인천광역시 당뇨병환자 지원 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당뇨병환자 지원 조례안

(유경희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03		발의연월일 : 2023. 8. 23. 발 의 자 : 유경희·석정규·이선옥·신영희·박창호·김종득·김대영·장성숙·유승분·정종혁·김대중·이봉락·임춘원·이강구·박판순·한민수·나상길·이인교·조현영·김유곤·신충식·이오상·임관만·임지훈 의원(24명) 찬 성 자 : 신동섭 의원

1. 제안이유

○ 현재 「인천광역시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당뇨병 등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당뇨병은 각 유형의 발생 원인과 특성, 치료법이 달라 당뇨병환자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이에, 당뇨병환자에 대한 지원사업과 당뇨센터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당뇨병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 (안 제1조∼제2조)

나.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4조)

다.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5조)

라.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6조)

마. 당뇨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검토와 발췌 사항 1부. (붙임1)

나. 비용추계서 1부. (붙임2)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당뇨병환자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뇨병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당뇨병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당뇨병환자”란 체내 인슐린의 분비량이 부족하거나 정상적인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대사질환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1형 당뇨병환자”란 당뇨병환자 중에서 면역기전에 의하여 인슐린을 생산하는 베타세포가 파괴되어 인슐린을 체내에서 생산하지 못하는 대사질환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3. “2형 당뇨병환자”란 당뇨병환자 중에서 인슐린 분비반응의 저하 또는 인슐린저항성의 증가로 만성 고혈당 상태가 되는 대사질환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당뇨병환자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당뇨병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지원사업의 계획 및 추진 방법

3. 당뇨병환자에 관한 통계 및 정보의 관리

4. 당뇨병환자 응급조치 등의 보호체계 구축

5. 관계 기관의 협력체계 구축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당뇨병환자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당뇨병환자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당뇨병환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당뇨병환자에 대한 혈당관리기기, 소모성 재료 구입 등 의료비 지원

2. 당뇨병환자 및 보호자 대상 상담ㆍ교육

3. 당뇨병환자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4. 그 밖에 시장이 당뇨병환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당뇨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인천광역시당뇨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

2. 1형 당뇨병환자 및 2형 당뇨병환자 유형별 맞춤형 교육

3. 당뇨병환자 및 보호자의 자조(自助)모임 구성 및 운영 지원

③ 시장은 센터의 운영을 「의료법」에 따라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법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인천광역시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인천광역시의료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당뇨병환자 지원을 위하여 군ㆍ구 및 인천광역시교육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7호를 삭제한다.

붙임 2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인천광역시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4. 7., 2022. 6. 10.>

1. “심뇌혈관질환”이란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또는 그 선행 질환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을 말한다.

가. 심근경색 등 심혈관질환

나. 심장정지

다.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

라. 고혈압

마. 당뇨병

바. 이상지질혈증

사. 삭제 <2022. 6. 10.>

2. “심뇌혈관질환관리”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진료, 재활 및 연구 등의 활동을 말한다.

3. “심뇌혈관질환센터”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심뇌혈관질환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심뇌혈관질환을 예방하고 심뇌혈관질환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 12. 3.>

1.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의 기본목표 및 방향

2.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의 추진 계획 및 추진 방법

3. 심뇌혈관질환관리에 필요한 전문 의료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4.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

5.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치료 및 재활과 심뇌혈관질환 발생자(이하 “유병력자”라 한다)의 재발방지 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관리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종합계획에 따른 세부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세부집행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한다.

제16조(비용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6. 10.>

1. 심뇌혈관질환센터가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을 확충하는 데 드는 비용

2. 제8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에 드는 비용

3. 제9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에 드는 비용

4. 제10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에 드는 비용

5. 제20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가 해당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

[제10조에서 이동 <2022. 6. 10.>]

□「인천광역시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만성질환”이란 고혈압, 당뇨, 아토피성피부염 등의 질환을 말한다.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1.12.30.>

1. ~ 6. (생략)

7. 당뇨환자에 대한 혈당관리기기, 소모성 재료 구입 등 의료비 지원

8. (생략)

붙임 3		비용추계서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인천광역시 당뇨병환자 지원 조례안 제6조의 1

-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요양비),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제23조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적용 대상자 중 본인부담금 30% 발생자(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펌프기, 혈당측정용센서)를 대상으로 본인부담금 20%지원*

*기타 소모품은 본인부담금 10%로 형평성 고려하여 본인부담금 30%중 20%지원

- 사회보장신설협의 합의 완료( 2022년 )사항으로 비용추계함

- 사회보장신설 협의 사항

○ 사 업 명 : 중증당뇨환자(1형 당뇨환자) 지원 사업

○ 내   용  : 인슐린자동주입기, 연속혈당측정기, 연속혈당측정용센서의

본인 부담률 20%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70%지원

(인슐린자동주입기 : 170만원/년 , 연속혈당측정기 84만원/년, 연속혈당측정용센서  364만원/년)

○ 대  상 : 약131명 (인천광역시 제1형 당뇨환자 중 본인부담금 발생자 약 4.9%)

○ 재원추계 : 162백만원( 1,238천원/1인 * 131명)

2. 당뇨병 환자 현황                           (단위: 명., ‘21.12월말 기준)

인구 수 (단위 : 명)	당뇨 환자수	1형 당뇨 환자수*
2,948,375	178,181 (인천인구의 7.46%)	2,670 (당뇨환자의 1.4%)

* 출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자료 (인구수)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 (당뇨환자수)

인천시교육청 (초‧중‧고 환자 208명)

나. 추계 결과(단위: 천원)

○ 예산추계 : 162백만원 ( 시비 81백만원, 구비 81백만원)

- 당뇨기기 구입시 본인부담 발생에 따른 20%본인부담금 지원

1인기준 1,238천원

구 분	기준금액	본인부담금 (10%)	인천광역시 지원금 (본인부담금20%)
연속혈당측정용센서 (전극)	3,650,000월/1년	365,000원/1년	730,000원/1년
연속혈당측정기	840,000원/1년	84,000원/1년	168,000원/1년
인슐린자동주입기	1,700,000원/5년	170,000/5년	340,000원/5년
총 액	6,190,000원	619,000원	1,238,000원/1인

다. 재원조달방안

162백만원 중

- 시비 50% 81백만원 시비 확보

- 군‧구비 50% 81백만원 군‧구에서 확보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구 분	총사업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비 고
소 계	810	162	166	170	174	180
시 비	405	81	83	85	87	90	50%
군구비	405	81	83	85	87	90	50%

※ 물가상승비 3% 반영

4. 작성자

보건복지국  건강증진과  과장 정혜림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세입		해	당	사	항	없	음
	소계
세출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	81,000	83,000	85,000	87,000	90,000
	소계	81,000	83,000	85,000	87,000	90,000
재원 조달		162,000	166,000	170,000	174,000	180,000
국 비
시비	소 계
	일반회계	81,000	83,000	85,000	87,000	90,000
	특별회계
	기 금
군․구비		81,000	83,000	85,000	87,000	90,000
민 간
기 타